시민(Citizen)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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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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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과법치의원리 ,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법학행정레포트 ,
시민(Citizen)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가령 총선 歷史(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15대 총선의 투표율 63.9%보다도 6.7% 포인트 낮은 것이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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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낙선운동은 당초예상을 뒤엎고 낙선대상자의 86명 중 59명(70%),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 15명(70%)을 탈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저서, 논문, 신문, 검색사이트)
서 론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歷史(역사)상 최초로 시 민 단체가 낙선운동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했다. 또한 시 민 단체의 낙선운동 외에도 16대 총선에서는 歷史(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 발생했다.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 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점은 한국정치과정에서 시 민 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고 궁극적으로 시 민 사회가 국가와 정치사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의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formula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목 차
서 론
본 론
1. 시 민 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 )과 낙천낙선운동
1) 시 민 불복종 의의
2) 시 민 불복종 목적
3) ‘시 민 불복종’의 요건 -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4) 낙선운동은 시 민 불복종인가?
5) 시 민 불복종으로써의 낙천낙선운동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 평가
2.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
1) 합법성과 정당성 판단기준
2)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인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인가?
가. 합법성 판단 - 시 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헌법적 근거
❶ 헌법 제24조 참정권
❷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❸ 헌법 전문-‘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나. 정당성 판단
❶ 낙천낙선운동의 과잉금지원칙 준수여부
❷ 가치판단을 통한 정당성 평가-헌법적가치, 정치적 가치에 대한 한계점analysis(분석)
- 헌법적 한계 (법치주의와의 충돌)
- 정치적 한계(대의제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리 등을 훼손)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4. 본론의 소결
결 론 -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 때문에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쏟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의 헌법적 의미를 밝혀 빨리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법치주의원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따 왜냐하면 시 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현행법에 따르면 분명 위법행위이지만 그 현행법의 위헌성이 다소 있는 듯하고,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엄정한 법집행을 전제로 유지되는 법치주의원리를 위협하는 중요한 위기의 요인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가 아닌, ‘시 민 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따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신념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시 민 불복종 운동이 실천되고 있으며…(skip)
시민(Citizen)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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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Citizen)불복종과법치의원리
설명
다. 또한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함으로써 지역주의투표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다선의원은 낙선하고 초선의원이 40.7%를 차지함으로써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