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론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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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론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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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론,참여,경영경제,레포트
인권담론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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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 담 론 에 의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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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담론
-
참여민주주의
인권담론에의 참여
02
지역 차원의 인권 담론
03
토론
-
instance(사례)1,2
-
instance(사례)3
04
Refere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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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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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槪念
‘국민에 대한 통치’
BUT,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누가 ‘국민’인가
명확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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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보통 민주주의 槪念의 기원 : 고전적 그리스의 민주주의
여성, 아동, 노예는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
다수를 배제하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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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 성, 사회계급, 교육적 배경,
인종 등의 이유로 政府(정부)의 소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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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모든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는 전적으로 불가능
대의민주주의
(의회 혹은 다른 어떤 집회에 대표자를 선출,임명)
‘시민(Citizen)’의 참여 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政府(정부)’라는 낭만적 관념에서 멀어져 옴
‘보통 국민’이 배제된 전문가만의 배타적 영역
전문지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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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국민’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
참여민주주의
모든 국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불가능
자칭 ‘민주주의’ property(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는 사람들의 능력 약화, 명목적인 성격을 띰
※ 4가지 제안
시민(Citizen) 발의의 국민투표(citizens’ initiated referenda)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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